젠더폭력 피해자라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절차 10가지

안녕하세요.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입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형사절차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을 제작·배포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는 

사건 초기 상담부터 수사, 불송치·불기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까지 

다양한 법적 권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피해자의 권리 10가지

① 초기부터 상담·무료법률지원을 받으세요.
② 사건이 제대로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③ 첫 조사부터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어요.
④ 신변보호 등 안전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어요.
⑤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⑥ 경찰 수사가 끝나면 송치·불송치 결과를 확인하세요.
⑦ 경찰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⑧ 검사 면담을 신청하고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⑨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재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⑩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어요.

각 권리의 적용 요건과 절차는 사건 유형 및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 혼자 알아보고 대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젠더폭력 피해자는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부터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첫 조사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을 강화하고, 

상담·의료·수사 및 재판 동행·심리회복 등 피해자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도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 보호와 피해 회복을 위해 함께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경험하셨거나 수사절차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해 주세요.

피해자의 권리가 충분히 존중받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자료 출처: 성평등가족부, 「달라진 형사절차,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놓치지 않도록 지원 강화」(2026. 10. 8.)

긴급상담: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