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상담소는 2026. 4. 16.(목)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43주년 기념 세미나

“AI시대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 정책의 전환 모색”에 참석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디지털 젠더폭력 문제를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고 대응할 것인지 

정책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어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문제와 제도적 한계를 함께 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발제에서는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이 

여전히 사후 대응 중심 구조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공통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처지면서, 

피해 예방보다는 사후 대응에 집중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이 산업 진흥과 기술 촉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젠더폭력 문제는 주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젠더 전문성과 규제역량이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서는 

현재 제도가 재유포 방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최초 유포를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플랫폼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예방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법·제도적 필요성이 제안되었습니다.

AI 기반 성범죄와 관려해서는 법적 공백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허위영상물과 딥페이크 영상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 부재, 

‘의사에 반하여’와 같은 조문 해석의 한계, 

전송 행위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 등 

현재 제도의 미비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새로운 규율 원칙 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 챕터는 

통합상담소의 자랑스러운 운영위원, 한민경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 주셨더라고요. 

앞으로도 교수님의 연구활동을 응원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통합상담소는 

기술 변화에 따른 젠더폭력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 지원 역시 기존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더욱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상담소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젠더폭력 피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 경험과 정책 흐름을 연결하며, 

피해자의 회복과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AI 기술의 변화 속에서 디지털 젠더폭력 대응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통합상담소가 만들어갈 새로운 대응 방식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멈춰있던 삶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화성시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문의전화: 031-378-56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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