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누림센터 수영장 65세 이상 강습 프로그램 제한에 대한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수신]  : 화성시장 귀하
참조: 모두누림센터 이사장

[작성자] : 최영*   /010 5236/****      주소: 화성시 시민

1. 민원 제기 취지

본 민원은 화성시 모두누림센터에서 공지한
**2026년 수영 강습 운영안 중 ‘만 65세 이상 대상 프로그램 제한 정책’**이 연령에 기반한 과도한 제약이며,
공공 체육시설의 이용 형평성을 침해하는 차별적 운영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즉각적인 시정 조치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기 위해 제출합니다.

2. 문제되는 운영 내용

모두누림센터가 공지한 강습 기준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1961년생 이전)은 일반 성인반 및 대부분의 프로그램 접수 불가

선택 가능한 프로그램은 실버반(화·목 14:00~14:50) 1개에 한함

실버반 정원은 14명으로 제한

즉, 65세 이상 시민은 사실상 수영장 강습 프로그램의 95% 이상에서 배제되고,
14명만 이용하도록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아래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3. 문제점 및 법적·행정적 타당성 검토

가. 연령 차별의 소지

연령 기준에 따라 이용을 우선 제공하는 ‘우대 정책’과 달리,
현재와 같은 전면적 배제 방식은 시민의 기본적 선택권을 제한하는
**직접적 연령 차별(direct age discrimination)**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각종 행정지침에서도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 제한은 차별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공공체육시설의 공정 이용권 침해

공공시설은 특정 연령층을 배제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든 연령대가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실버반 단 1개 운영은
65세 이상 시민의 운동 기회를 지나치게 축소하며,
이는 공공시설로서 갖추어야 할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하게 위배됩니다.

다. 건강·운동능력의 개인차 미고려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동일 체력 수준이라고 볼 수 없으며,
능력 차이가 큰 고령층을 연령 하나만으로 구분해 제한하는 것은
행정적 효율성보다 시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치입니다.

라. 타 지자체 사례 비교 시 과도한 제한

여러 지자체 체육시설에서는 65세 이상도 희망 시 성인반 접수 가능,
또는 실버반을 복수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누림센터만 유독 배제 중심 운영을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행정적으로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4. 요구 사항(시정 요청)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개선 조치를 요청합니다.

① 만 65세 이상 시민의 일반 프로그램(성인반 포함) 접수 허용

안전상의 사유가 있다면 의사소견서 제출, 지도자 확인 등의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② 실버반 추가 편성 및 시간대 확대

현재 14명 정원 1개 반은 명백히 수요 대비 부족하므로
최소 2~3개 반 편성이 필요합니다.

③ 연령 기준 일괄 제한 정책의 전면 재검토

연령만을 기준으로 한 ‘강제 배정식 운영 방식’은 부당하므로
능력, 희망 프로그램, 안전 기준 등을 종합 고려한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결론

현재 시행 예정인 65세 이상 강습 제한 정책은
연령 차별, 이용권 침해, 공공성 훼손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화성시가 지향하는 시민 복지와 건강 증진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민원에서 제기한 요구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본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와 공식 답변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몇 년동안 수영을 해서 지금은 감기도 안 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말씀은 안 쓰고 이런  글을 올려 미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