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누림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2021. 09.

모두누림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제정 2017. 03. 01.

일부개정 2017. 09. 01.

일부개정 2019. 04. 25.

일부개정 2019. 10. 25.

일부개정 2021. 02. 01.

일부개정 2021. 09. 01.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모두누림센터(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근거 및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운영, 관리 하고 있습니다.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 본 기관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위치, 설치대수 및 촬영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부 설치 현황 별표 1 참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73대(고정식)	출입구, 엘리베이터, 공연장, 유아실, 지하주차장 10미터 이내
22대(회전식)	1층 외곽, 건물주변 30미터 이내, 공연장내

	이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이호진	과장	스포츠시설팀	031-350-4320
접근권한자	강정환	대리	방재실	031-350-4325
	김반석	대리
	이강성	대리

제3조(영상정보 담당부서, 관리책임자, 접근권한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처리 및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이내	방재실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5조(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확인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혹은 방재실에 연락 후 아래 제6조에

따라 요구하시고 통지 받으신 이후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장소 : 모두누림센터 지하3층 방재실 T.031-350-4325

제6조(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

2. 열람 및 존재확인 요구 시에는 별지 제4호서식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 포함)로 하여야 합니다.

3.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때에 본 기관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4. 본 기관은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별지 제5호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5. 정보주체가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열람 등을 위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제7조(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제8조(개인영상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 본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성명)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제9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신규설치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 목적 내 단순히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0조(개인영상정보의 수집의 제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 사용하지 않으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1조(개인영상정보의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개인영상정보를 규정에 명시한 보관기간의 만료 시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는 30일 초과시 영구 삭제

제1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본 기관은 제8조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본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5.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방침은 2017년 3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 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1]

영상정보처리기기(촬영장치) 현황

설치위치		CCTV Camera
		규격	제작사	수량
모두누림 센터	옥외	Speed Dome 200만, 0.4Lux IR Box 200만, 0.001Lux IR Dome 200만, 0.1Lux	두원전자통신	17
	지붕층			3
	지상4층			7
	지상3층			7
	지상2층			8
	지상1층			10
	지하1층			13
	지하2층			18
	지하3층			12
	합 계			95

※ CCTV Camera : 총 95대

[별표 1-2]

영상정보처리기기(녹화장치) 현황

설치위치		DVR
		규격	제조사	수량
모두누림 센터	방재실	16CH, 4TB	두원전자통신	6
합계				6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서
※ 아래 작성방법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이내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처리절차
이 요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 구 인				화 성 시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인
210㎜×297㎜[신문용지 54g/㎡]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내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4호서식]
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4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5호서식]

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 제공 근거	이용․ 제공 형태	기간 및 파기예정일자	파기 등 결과 및 처리일자	안전관리 요청 및 결과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6호서식]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 열람,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의 요구를 위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대표이사		귀하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